[김대호의 경제읽기]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청약제 개편 검토
세종시 이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특별공급 아파트 가격이 10여 년간 한 채당 평균 5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무리하게 빚을 낸 부동산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대신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를 공개하며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이고, 왜 개정하게 된건가요?
특별공급 제도는 폐지됐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가구당 평균 5억 원, 모두 13조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전격 폐지되며 공무원 몫이던 아파트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만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해 투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뒤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집값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거품 경고, 어떻게 보십니까?
노형욱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5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자칫 과열을 부르진 않을까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된 강남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전세 품귀 현상을 부릴 수 있다는 건데요. 전셋값, 얼마나 올랐나요?
일각에선 다음 주로 다가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매매 대기 수요를 늘려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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